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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볼,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4기 복권수탁사업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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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9915837
파워볼, '동행복권' 컨소시엄으로 4기 복권수탁사업자 도전
Faith Lindstrom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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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이 4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시스템통합 사업자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동행복권 컨소시엄에는 에스넷시스템과 제주반도체, 케이뱅크은행, 한국전자금융, KIS정보통신, 나이스페이먼츠, MBC 나눔, 오이지소프트, 투비소프트, 파워볼 메타씨엔에스 등 10개사가 참여했다.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복권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도덕성과 공공성 기준에 문제되는 결격사항이 없어서 이번 사업자 선정 결과가 주목된다. 에스넷시스템은 삼성전자에서 분사하여 19년간 국내 네트워크통합 분야에서 1위를 지켰으며, 내년에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매출액 2천억원 규모의 탄탄한 중견기업이다. 기존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민연금, 그랜드레저코리아, 신한은행, BNK금융그룹 등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이전, 운영 경험을 통해 공공 및 금융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또한 에스넷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위치기반서비스(LBS/RTLS),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가상화 기반 무선통신기술(5G), 근거리 무선통신기술(ZigBee) 등의 4차산업혁명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4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내구연한이 만료된 복권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동행복권에는 대형 시스템통합(SI)사업자에 가려져있던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 에스넷시스템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보안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권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개발을 담당했던 개발사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는다. 5배 이상 규모가 큰 공공 및 금융 분야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시스템통합은 물론 네트워크 통합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과 운영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복권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에 최적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벤더와 직접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을 통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복권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개발을 담당했던 전문 업체들이 수탁사업자의 구성사로 직접 참여하는 점이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로또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준비도 마쳤다. 국산 온라인복권 및 전자복권시스템 개발업체인 오이지소프트와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 정보화 계획 수립과 스포츠 토토 차세대시스템 개발 업체인 메타씨앤에스의 참여로 차기 복권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간 최소화와 테스트 기간 최대화를 통한 복권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두 회사가 보유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도 적용되어 복권시스템 보안은 더욱 강화된다. 사용자중심의 UI, UX (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시스템과 서비스 간 연동) 플랫폼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투비소프트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편의성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에스넷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는 ARS인 콜게이트솔루션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파워볼은 오는 14일(한국 시각 기준) 1조원대 상금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그 결과, 현재 1등 당첨자의 상금은 파워볼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인 13억 달러(약 1조5000원)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로또복권의 최대 당첨금액(407억원)의 36배나 되는 수준이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당첨금이기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복권 당첨은 일반 서민들의 ‘로망'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과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일확천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일단 ‘파워볼’은 인터넷 등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편의점 등 지정된 판매처에서 현금(2달러)으로만 살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경우엔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파워볼 열풍을 노리는 복권 대행업체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마치 미국 할인마트에서 의류나 서적을 사는 것처럼 복권을 사서 구매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현지에서 파워볼을 구입해 등기나 해외 우편으로 복권을 배달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렇게 복권을 대행 구매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연방법은 복권을 우편 등을 통해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행업체는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2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을 수령할 때도 대행업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당첨금을 둘러싼 분쟁 발생 시 당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복권 대행업체가 나중에 당첨금을 ‘먹튀’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길이 마땅치 않으면 당첨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행 복권법상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 복권을 취급하는 것도 불법이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을 연금(annuity)처럼 매달 나눠 받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1조원대 복권 당첨금이라고 해도 실제 당첨자가 손에 쥐는 돈은 절반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복권 당첨금에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광고용’ 당첨금은 13억 달러지만, 실제 총 당첨금(gross prize)은 당첨금의 62% 수준인 8억달러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우선 복권 운영사에 판매·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당첨금의 38%가량을 떼줘야 한다. 8.82%)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인이 버지니아 지역(4%)에서 구입했는데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됐다면 실제 당첨금은 13억달러에서 5억7226만달러로 줄어든다. 당첨금을 연금(annuity)처럼 매달 나눠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높은 세금이 매겨진다는 생각 때문에 1등 당첨자는 보통 연금과 일시 지급액을 섞어 받는 경우가 많다. 복권에 매겨지는 세율이 매우 높은 것은 왜 일까. 복권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다른 세금보다 적다는 것이 이유다. 델라웨어(Delaware)와 같은 일부 주(州)에선 법인세보다 복권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더 많을 정도다. 이 때문에 복권에 매겨지는 세금은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으로 여겨지곤 한다. ◆ "파워볼 당첨되면 미국 영주권? 파워볼은 내부 규정상 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600달러 이하의 당첨금은 인근 편의점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은 신분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구매 대행을 통해 복권을 구입하면 당첨금 수령시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일부 복권 대행업체는 "1등에 당첨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당첨금으로 투자 이민을 신청하면 비교적 손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통해 대리 수령을 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순 있다. 법원은 복권 당첨금 소유권을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참고할 만한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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